2025년 4월, 국회는 헌정 질서의 안정성을 강조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고,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목차
1. 개정안의 핵심 변화는?
개정된 헌법재판소법은 대통령 궐위나 사고로 인한 권한대행 체제일 경우,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에 대해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반면, 국회나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재판관은 7일 내에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하며, 임명이 지연될 경우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조항은 임명 지연을 막고, 정치적 공백 없이 재판소가 기능하도록 보완된 것입니다.
대통령권한대행 임명권 제한법
2. 왜 지금 이 법이 필요했을까?
이번 개정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재판관을 지명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해당 행위가 헌재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제동이 걸리자, 여당은 법 개정을 통해 이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려 한 것입니다.
3. 국회 처리 결과 요약
- 통과일: 2025년 4월 17일
-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
- 주도: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법사위에서는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서도 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됐으며, 본회의에서도 다수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되었습니다.
구속적부심
4. 정치권의 엇갈린 반응
여당(더불어민주당)은 헌법기관의 독립성과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합니다. 반면 야당(국민의힘)은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은 가능한 범위 내의 정당한 권한 행사였으며, 이번 개정은 헌법재판소를 정치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합니다.
5. 제도적 파장과 향후 과제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면서도, 향후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의 재판관 공백 문제를 사전에 제어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한 해석 논란은 여전히 존재하며, 법적·정치적 해석의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관련 공식 링크: 연합뉴스 보도 원문 보기
